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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2.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적발 사례

  • 관리자 (kyunginlaw)
  • 2019-08-26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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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한병의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예전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징역 4개월)을 복역한 후,

2018년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올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음주, 무면허 전과가 많으셨고, 기타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입니다.

 

법관이 정식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검찰의 약식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조금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병의 법률사무소는 굳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만에 하나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들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한병의 법률사무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받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

의뢰인의 건강상태, 어려운 경제사정 등에 대해

충실한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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