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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0. 다수의 음주운전 성공사례

  • 관리자 (kyunginlaw)
  • 2020-01-21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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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11.16.246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한병의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은 음주운전으로 2017.경 처벌받으신 분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후 음주운전으로 수사받는 도중 또 다시 음주음준으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사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했으므로,

검사와 판사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엄벌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즉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검사는 수사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요,

저희 한병의 법률사무소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구속을 막을 수 있었답니다.

 

문제는 본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는데,

다행히도 의뢰인과 잘 협조하여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제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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