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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9. 상속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소송

  • 관리자 (kyunginlaw)
  • 2019-12-03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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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11.16.246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한병의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포스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suwonlawyer2018/221531621139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상속받게 되었는데,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모두를 넘기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결국 저는 한 푼도 못받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의 대상이 되며,

결국 원래 채무자가 상속받았어야 할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상속재산을 모두 넘겨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원래 채무자가 받았어야 할 상속재산만큼 반환하여라,

즉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여라

(가액배상)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일종입니다.

 
 
 

 

 

 

위 사안을 보시면 채무자와 다른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넘겨받은 사람이 채권자에게 직접 원래 채무자가 받았어야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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