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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8. 형사합의에 대하여

  • 관리자 (kyunginlaw)
  • 2019-12-03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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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11.16.246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한병의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은 형사합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신호위반 음주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었는데요,

제1심 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합의가 되지 못했고, 전치 6주라는 다소 무거운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의뢰인분들도 실형선고를 예상하였으나,

한병의 법률사무소는 합의를 대체할 만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사측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도 부당한 판결이라며 각종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기에 제2심 재판과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한병의 법률사무소는 계속하여 피해자 측과 접촉하며,

유사한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합의금 액수를 설명하고,

또 가해자 측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여,

결국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절충점을 찾아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애초 피해자 측은 합의금으로 8천만원을, 가해자측은 8백만원을 제안하였던 사건이고,

거의 1년여 걸쳐 피해자 측과 수십차례 통화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이 사안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1. 합의에 있어서는 우선 진정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무죄를 다투면서도 합의금을 제안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들은 최우선적으로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합의에 있어서 당사자와 변호사사무실의 정성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추스리게 도와드리고, 피해자가 과다한 금원을 요구할시

피해자를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항소심까지 길게 보고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3. 마지막 합의만 된다면 실형을 면할 사안이고,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보다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만 된다면 실형을 면할 사안인지는 소정의 상담료를 지급하고,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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