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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7.경찰단계에서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례(2)

  • 관리자 (kyunginlaw)
  • 2019-11-26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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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11.16.246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한병의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은 경찰단계에서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또 다른 사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즘들어 부쩍 저희 수원변호사 한병의 법률사무소에

영장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답니다.

 

영장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포스팅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고,

https://blog.naver.com/suwonlawyer2018/221710932354

https://blog.naver.com/suwonlawyer2018/221430251024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하였을 때는,

경찰이 피의자 본인에게 언제까지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이후 2-3일 이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니

(법관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시려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검사가 법관에게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입니다.

 

구속영장청구서가 있어야만,

변호사상담이 가능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는 피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해당 법원 영장계로 가시면 발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번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죄명의 사건이어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 범죄사실, 죄명은 모두 생략합니다.


 

이렇게 구속영장청구서를 가져오시면,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한 후,

해당 심리기일에 피의자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하게 됩니다.

 

금번 사건도 의뢰인분은 구속되실 것을 예상하였는데,

다행히도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잘 소명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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