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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6.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사례

  • 관리자 (kyunginlaw)
  • 2019-11-22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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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11.16.246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한병의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 분이,

다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

음주측정을 요구당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에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저희 한병의 법률사무소에 항소심을 의뢰하신 사안입니다.

 

문제는 의뢰인분이 공무원의 신분이어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하고,

퇴직금, 연금에 있어서 절반이 삭감되는

굉장히 심각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조건 벌금형으로 감경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번 사건의 경우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한 행동이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1심이 진행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병의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헌신한 점,

공무원의 신분때문에 일반인보다 처벌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현출하여, 다행히도 벌금형 감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도 모두 취소받아

근무관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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