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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5.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관리자 (kyunginlaw)
  • 2019-11-20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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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11.16.246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한병의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은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하기 전 반드시

피의자를 법원에서 소환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 경찰은 피의자에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을 통보하면서,

2-3일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을 것을 고지,

2-3일 후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후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면, 피의자를 체포하여 법원에 출석시키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후 다시 경찰서로 이송, 유치장에 구금한 후,

법원의 구속영장발부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립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계속 구금된 상태가 유지되고,

경찰이 필요한 조사를 마치면,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경찰은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주어야 합니다.

 

 

통상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부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2-3일 정도의 시간 밖에 없으므로, 구속영장청구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변호인을 선임하실 의향이라면 재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우선, 해당 법원 영장계에 들리셔서 구속영장청구서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발부받아 변호사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금번 사안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신 분이,

최근 다시 음주, 무면허로 적발되었고, 1주일 이후 다시 음주, 무면허로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여 검사는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아울러 실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저희 한병의 법률사무소는 주거, 재직관계, 증거인멸의 우려 없음 등을

주장하면 충분히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안내해드리면서

의뢰인을 안정시킨 후,

구속영장실질심사 2시간 전 수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당일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경찰단계에서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중심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간략하게, 의뢰인분들이 알기쉽게 안내해드렸습니다.

 

29년 법관 경력 수원변호사

수원법원 부장판사 퇴임

2018. 10. 변호사개업

서울대 법대, 대학원

 

수원변호사 한병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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