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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3.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관리자 (kyunginlaw)
  • 2019-09-04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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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한병의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은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사기죄 고소를 한 사안에서, 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키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을 소개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의하셔야 할 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계약 관련 중요한 사항들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실 그대로 고지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중요한 사항이란 임차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예를 들어 임대건물의 불법증축사실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받음과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임차인이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금번 사안도 불법증축사실을 고지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한병의 법률사무소는 임대인(피고)를 대리(변호)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여주는 것 이외에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시켰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임차인이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는

부동산임대계약서에 첨부되는 목적물현황표기란입니다.

목적물표기현황란에는 임대시설 및 부속시설 등의 이상유무를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요, 통상 임차인들은 직접 현황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고,

중개사의 말만 듣고, 혹은 형식적으로 이상 없다고 체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후 임대차계약상 분쟁 발생시 이는 임차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 하기 전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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